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은 사업 시행자가 '알아서' 정당하게 보상을 해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예,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아닙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는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첫 보상금 산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 금액을 올릴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약 3%의 증액효과가 있으므로 한계가 있기는 하나, 추천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추천해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토지 전체 면적의 1/2 이상,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추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두 조건은 'AND' 조건이므로 단시간에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서 추천을 못 하는 것이지, 추천만 한다면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산림인은 최대한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하는 감정평가사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 행정사가 대행하여 진행하면 보상금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모두 밝힐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산림인이 맡은 사건은 증가폭의 문제이지 증액 성공률은 99%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착수금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증액분에 대해서만 일부 보수를 받는데, 대부분 증액에 실패한다면 행정사법인 산림인의 사업은 이미 망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얼마나 오를지 장담하는 사람은 비전문가나 불법 브로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일수록 절대 증액 예상 수치를 몇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산림인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행정사님, 그래서 의뢰하면 제 토지는 몇 % 정도 올려주실 수 있나요?"입니다. 만약 이 질문에 "예, 이 토지는 OO% 오를 것으로 장담합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능한 계약하지 마시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소유자와 미팅을 하다 보면, 대부분 대형 로펌이니 '보상금을 가장 잘 올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토지보상 분야는 토지별로 개별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분석하고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따라 각 토지마다 다 다른 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형 로펌이 아무리 변호사가 많다고 해도 100억짜리 토지와 50억짜리 토지와 10억짜리 토지와 1억짜리 토지가 있다면 당연히 고액의 토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 로펌의 변호사님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은 금액의 토지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토지가 100억 가까이 되는 고가의 토지라면 대형 로펌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토지가 수십억 정도, 적게는 수억 정도의 토지라면 저와 같은 전문 행정사가 열의를 가지고 감정평가사와 함께 집중하여 열심히 분석해서 다투는 것이 훨씬 증액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임한 변호사나 행정사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실력'을 '내 토지'를 위해 써 줄지에 따라 그 결과의 편차가 매우 심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법인 산림인은 산림인토지보상센터를 통해 그 동안 전국의 수많은 토지의 수용재결, 이의재결을 대행하면서 300% 증액 사례, 200% 증액 사례 등 수많은 증액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전문 행정사와 함께하여 정당하게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 토지수용 사건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절차를 합법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것은 행정사와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1899-9486